산정특례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산정특례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한 경우 | 불가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지병에 의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한 사람에 한하여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