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가 1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법인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금액 합계액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이는 동일한 지출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과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지 않는 이중 공제 배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중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복 포함 여부 대조: 사업소득 장부 작성 시 필요경비로 반영한 카드 영수증이 연말정산 공제 신청 명세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증빙 분리 관리: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 제외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 관련 지출과 가계 소비 증빙을 구분하여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