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 배우자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고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더라도, 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인 배우자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고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더라도, 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인 배우자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 본인이 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 명의 대출을 받은 경우 | 불가 |
| 세대원 본인이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 명의 대출을 받은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는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취득 당시 주택 가액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