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인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연말정산 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원인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대주인 자녀가 만 60세 이상인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며 아버지가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공급 아파트 청약 신청 시 | 가능 |
| 연말정산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신청 시 | 불가 |
주택소유 판정 기준과 무주택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청약에는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부모님의 연령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 세대로 판단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판단하려면
- 청약 유형 확인: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 세부 유형에 따른 무주택 인정 기준 확인
- 소유 현황 점검: 연말정산 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현황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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