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차입금의 채무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빌려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 불가 |
|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유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소유자와 채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배우자 명의 주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 주택 소유자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 소유자 확인
- 채무자 일치 여부 대조: 차입금의 채무자와 명의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공제 신청 여부 판단
- 공동명의 확인: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본인이 채무자라면 지분 소유 여부 확인
- 공제 신청: 연말정산 시 이자상환액 공제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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