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 유무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소득은 없으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주택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무주택 세대 요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주소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세대는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배우자 주택 소유 확인: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실이 있다면 공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연말 기준 현황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 전체의 무주택 여부를 최종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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