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규정은 과거에 시행되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기준입니다. 고소득자의 소득공제 상한을 설정하고 저소득자의 공제액이 급여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였습니다.

2005년 당시에는 연간 5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 소득공제 한도였습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무분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절대적 상한선을 둔 것입니다. 이후 2010년에는 한도액 산식이 연간 300만 원과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총급여액의 20%라는 비율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본 한도를 적용합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총급여액 확인: 본인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25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기본 한도 적용
2. 부양가족 유무 확인: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한도가 최소 275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상향되는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