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주택이라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채무자와 주택의 실질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며, 수탁자 명의로 받은 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본인 소유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위탁자(근로자 A씨)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 가능 |
| 수탁자(신탁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실질 소유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차입금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신탁법에 따라 주택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위탁자를 실질적인 주택 소유자로 보아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공제 요건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기준시가 확인: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
- 보유 주택 수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 공제에서 제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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