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월 소득이 270만 원이라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소득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과세 대상 소득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근로 형태 확인: 배우자의 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 형태를 확인합니다.
2. 타 소득 파악: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지 파악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