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자녀의 소득 신고 사실을 부모님에게 직접 통보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등 간접적으로 소득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비밀 유지 의무와 기본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공제 요건 미달로 인해 부모님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녀의 소득 발생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와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공제 대상 포함 여부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2. 피부양자 자격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 기준에 따른 자격 상실 가능성을 파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