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도 중 주택을 매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도 중 주택을 매입하여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연도 중에 주택을 매입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하여 무주택 상태인 경우가능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불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당시에 유주택자 상태라면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주 자격을 판단하려면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2월 31일 기준 주택 소유 여부 확인
  2. 주민등록표 등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원 요건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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