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시점에 세대원이 아니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지위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이자 차입자인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기준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기준 별도 세대의 세대주가 된 경우 | 불가 |
세대원 판정 시점과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자상환액 공제는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여부를 판정합니다.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때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원 공제를 신청하려면
- 세대주 공제 여부 확인: 세대주가 주택임차자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는지 확인
- 거주 사실 점검: 주민등록표 등본과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 거주 여부 점검
- 주택 보유 수 판단: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 수를 합산하여 2주택 이상 해당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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