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명의로 납부된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 | 가능 |
| 부양가족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조회한 경우 | 불가 |
건강보험료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이 지역가입자로서 직접 납부하거나 부양가족의 급여에서 차감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비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달리, 건강보험료는 본인 부담분이 아니면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본인 부담 내역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부양가족 자료 중 건강보험료 항목이 본인이 직접 부담한 내역인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에서 제외
- 보험료 유형 구분: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중 보장성 보험료는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하므로 건강보험료와 구분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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