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확인서의 금융기관 제출 여부에 따라 소급 적용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정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소급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확인서는 제출했으나 서류만 누락된 경우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의 금융기관 제출 여부에 따라 소급 적용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정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소급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확인서는 제출했으나 서류만 누락된 경우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기한 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회사에 납입증명서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공제 효력 발생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등록하더라도 과거 납입분에 대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확인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서류만 누락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