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 시 누락한 소득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배우자 공제 자격 판단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공제 신청 시 소득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배우자 공제 소득 요건과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을 누락하더라도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납부할 세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비과세 항목 확인: 배우자의 소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비과세 소득 종류를 통해 점검
2. 소득금액 확인: 누락된 소득이 과세 대상인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나 종합소득금액이 공제 기준을 초과하는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