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추가하면 원칙적으로 환급금이 늘어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족을 공제받아 가산세가 부과되면 오히려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초과나 중복 공제로 과다공제가 확인되면 줄어든 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져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가 부양가족 1명을 인적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 공제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배우자 공제 | 불가 |
| 형제가 동일한 부모님을 중복 공제 | 불가 |
인적공제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은 적정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잘못된 공제로 세액이 줄어들면 가산세가 함께 징수되어 실질적인 환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을 제외하거나 조정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한 명만 적용받게 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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