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누락하여 신고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경정청구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보험료를 공제받습니다. 세액을 과다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
•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대상자여야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 기한 확인: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
• 신청 방법 선택: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작성 기능을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