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미만이며 장애인이 아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만 60세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 60세 미만이며 장애인이 아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만 60세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때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에 만 60세가 되며 장애인이 아닌 경우 | 가능 |
| 해당 연도에 만 59세이며 장애인이 아닌 경우 | 불가 |
| 해당 연도에 만 59세이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경우 | 가능 |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연도 중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양가족을 신고하여 세액을 적게 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