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등록을 누락하더라도 가산세와 같은 처벌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누락하더라도 가산세와 같은 처벌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가 부양가족 1명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기간에 부양가족 누락 | 금전적 손해 발생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 세액 환급 가능 |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 세액 환급 가능 |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대해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