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가 국세청 간소화 자료보다 많더라도 그 차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 당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 원천징수액이 국세청 간소화 자료의 실제 납부액보다 많은 경우 | 불가 |
| 전년도 보수총액 정산으로 당해 연도에 추가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경우 | 가능 |
위 사례 중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국세청 간소화 자료의 실제 납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의 실제 납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부담하여 지급한 보험료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제 납부된 내역을 집계한 것이므로 이 자료에 나타난 금액이 실제 지급한 보험료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자료를 초과하여 회사에서 임의로 원천징수한 금액은 실제 보험료로 납부된 것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다 원천징수된 보험료 차액을 반환받으려면
- 실제 납부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과 급여명세서상의 원천징수 합계액을 대조
- 차액 반환 청구: 회사에서 과다하게 원천징수하여 국세청 자료보다 많은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사에 반환 청구하여 돌려받음
- 추가 납부액 확인: 전년도 보수 정산 등으로 당해 연도에 추가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해당 금액이 당해 연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 적용받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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