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이미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형은 동일한 부모님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명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례입니다.

중복 공제 판정 기준과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여러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동일인을 공제대상으로 신고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를 우선합니다. 직전 공제 사실이 없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증빙 서류 대조: 가족관계증명서와 각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확인
2. 가산세 주의: 과다공제 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