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각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과 월세액 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각각 별개의 법령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상호 배제하거나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각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면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자는 보증금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지급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공제 자격과 총급여액 요건 확인 방법

1. 총급여액 확인: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2. 무주택 세대주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