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유주택 세대원이 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유주택 세대원이 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세대원 A씨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가능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있는 경우불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의 무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여 유주택 세대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세대 구성원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12월 31일 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 확인
  2. 주택 취득 여부 점검: 연도 중 주택을 취득했다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상태인지 확인 후 공제 적용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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