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유주택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인 근로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 가능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대 전체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