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과세 대상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아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과세 대상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아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사학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결정세액이 0원인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과세 대상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가능 |
| 배우자의 과세 대상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 불가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소득금액을 계산한 이후에 차감하는 항목이므로, 이를 통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더라도 소득 요건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