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배우자 소득공제 판정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고 육아휴직 중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비과세 소득의 소득금액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사용자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시 제외되므로, 해당 급여는 공제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과세 소득 확인: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2. 비과세 요건 확인: 출산지원금이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되어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