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아닌 배우자(세대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와 대출 명의가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아닌 배우자(세대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와 대출 명의가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 가능 |
| 세대원인 근로자가 임차인 명의가 아닌 상태에서 원리금만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세대원인 근로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세대원이 직접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고 본인 명의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