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가산세 체납 사실은 부모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제 여부는 체납 여부가 아닌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의 가산세 체납 사실은 부모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제 여부는 체납 여부가 아닌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산세 체납 중이나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세금 완납했으나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합니다. 자녀의 세금 체납 여부나 납세 의무 이행 상태는 공제 배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