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 B씨와 함께 거주하며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명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라면 해당 이자상환액을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로 내역이 조회되더라도, 법령상 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채무자 확인: 대출 계약서나 금융기관 부채증명원을 통해 주채무자가 근로자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2. 주택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인지 확인하여 차입금 명의자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3. 간소화 자료 명의 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의 명의자가 본인이 아닌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공제 신청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