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일 기준 3개월 이내 차입도 가능한가요?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가능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 경과 후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일 기준 차입불가

차입금 기산점과 등기명의인표시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 취득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입금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은 소유권의 실질적 변동이 없는 사항이므로 차입 기산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주택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접수일을 확인하여 차입일이 3개월 이내인지 판단
  2. 실제 소유권 취득일 기준 계산: 개명이나 주소지 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일이 아닌 실제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한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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