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서류 미제출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액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용 중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상환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소득공제 불가 |
| 실제보다 공제액을 많이 기재하여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이자상환액 공제 신청과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거주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자료 미제출로 공제를 받지 못한 상황은 세금을 적게 신고한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신청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이자상환액 공제를 경정청구로 환급받으려면
- 경정청구 신청: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환급받습니다.
- 증빙서류 제출: 금융기관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차입금의 상환 기간과 방식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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