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기 전 양수인이 지불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며 전 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하기로 한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 요건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주택 양수인이 전 소유자의 차입금을 승계하더라도, 채무자 명의가 실제로 변경되어 법적 채무자 지위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택 기준시가 확인: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지 건축물대장이나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
2. 차입금 상환기간 점검: 차입금 승계 시 상환기간이 전 소유자의 최초 차입일로부터 15년 이상인지 금융기관 확인서를 통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