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를 적용할 때 기준시가는 주택 취득 당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기준시가 적용 시점과 가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공제 대상을 판정합니다. 주택 취득 시점에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최초로 고시된 가격을 취득 당시 가격으로 봅니다.
| 취득 시기 | 기준시가 요건 |
|---|---|
| 2024년 1월 1일 이후 | 6억 원 이하 |
|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5억 원 이하 |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기준시가 확인: 주택 취득 시점에 고시된 가액이 없다면 취득일 이후 최초로 고시되는 가격을 확인하여 판단
- 요건 충족 점검: 주택 취득 일자를 확인하여 2024년 이후 취득분은 6억 원 이하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공제 신청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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