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적용 시 기준시가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를 적용할 때 기준시가는 주택 취득 당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기준시가 적용 시점과 가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공제 대상을 판정합니다. 주택 취득 시점에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최초로 고시된 가격을 취득 당시 가격으로 봅니다.

취득 시기기준시가 요건
2024년 1월 1일 이후6억 원 이하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5억 원 이하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기준시가 확인: 주택 취득 시점에 고시된 가액이 없다면 취득일 이후 최초로 고시되는 가격을 확인하여 판단
  2. 요건 충족 점검: 주택 취득 일자를 확인하여 2024년 이후 취득분은 6억 원 이하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공제 신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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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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