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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위한 주택 수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과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세대 구성원을 포함하여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경우에만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 판단 기준과 세대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현황을 판단
  •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
  • 세대주인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세대원인 근로자는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된 과세기간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주택 이하 유지: 연도 중 2주택이라도 12월 31일 전까지 처분하여 유지
  •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로 확인
  • 주택분양권 수 관리: 무주택 세대주가 보유한 분양권이 2개 이상 되지 않도록 관리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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