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 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할 때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자상환액 공제의 부적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제 제외 요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대상자 자격: 근로소득이 없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 제외
- 주택 수: 12월 31일 기준 세대 구성원 합산 2주택 이상이면 불가
- 주택 가격: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분양권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안
- 거주 요건: 세대원인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 차입금 요건: 상환기간 10년 미만(한도 적용 시 15년 미만), 등기 후 3개월 경과 차입 등은 제외
- 채무자 요건: 차입금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음
- 한도 초과: 주택마련저축 등 관련 공제 합계액이 연 800만~2,000만원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제외
공제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주택 보유 수 합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체 확인
- 실제 거주 여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자격으로 신청 시 점검
- 대출 실행 시기 확인: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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