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 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할 때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상환액 공제의 부적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제 제외 요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대상자 자격: 근로소득이 없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 제외
  • 주택 수: 12월 31일 기준 세대 구성원 합산 2주택 이상이면 불가
  • 주택 가격: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분양권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안
  • 거주 요건: 세대원인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 차입금 요건: 상환기간 10년 미만(한도 적용 시 15년 미만), 등기 후 3개월 경과 차입 등은 제외
  • 채무자 요건: 차입금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음
  • 한도 초과: 주택마련저축 등 관련 공제 합계액이 연 800만~2,000만원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제외

공제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주택 보유 수 합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체 확인
  • 실제 거주 여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자격으로 신청 시 점검
  • 대출 실행 시기 확인: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가액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가 전혀 불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