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소급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서 기준시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경정청구 가능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 신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 신청 | 불가 |
경정청구 신청 기한과 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초과 납부한 세액에 대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자상환액 공제를 소급하여 신청하려면
- 경정청구서 제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세액 환급 신청
- 공제 대상 확인: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인 근로자의 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결과 통지 확인: 경정청구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의 세액 경정 여부 통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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