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가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의사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판단하여 발급한 서류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암 등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중증환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에만 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며,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의료기관 담당 의사에게 세법상 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
2. 병원에서 발행한 증명서의 장애 예상 기간과 내용을 확인하여 수령
3. 연말정산 시 공제신고서에 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
4.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

증명서 재제출 의무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애 기간 확인: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재제출 면제 대상인지 판단
• 이직 시 재제출 여부: 직장을 옮긴 경우 기존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새 직장에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