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대표자 지위를 갖춘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근로자라는 신분만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직장에 재직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표자의 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대표인 경우 | 가능 |
|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중견기업 대표인 경우 | 불가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표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이미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받으려 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확인: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소득공제 적용 여부 판단: 법인 대표자로 가입 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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