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본인 자금으로 지불한 가계약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예금으로 가계약금을 송금한 경우 | 미해당 |
| 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해당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공제는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한정하여 부여됩니다. 본인의 자산으로 직접 지불한 가계약금이나 보증금은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계약금 지출액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대출 시점 확인: 대출기관 차입금이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되었는지 확인
- 입금 경로 점검: 금융기관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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