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환 시 기존 대출 원금 상환액 전체와 신규 대출의 상환 내역이 모두 국세청에 통보되어 중복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본인이 납입한 원리금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세금 혜택은 법정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대환 시 갚은 대출 원금 총액이 포함되어 상환총액이 실제보다 높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공제액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40%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
- 공제율: 법정 공제 비율인 40% 적용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합산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합산
- 공제 대상 금액 산출 : 합산 금액에 공제율 40%를 곱하여 산출 (= (상환액 + 불입액) × 40%)
- 한도 비교 : 산출된 금액을 연간 공제 한도인 400만 원과 비교
- 최종 공제액 결정 : 한도액인 400만 원을 초과하면 400만 원을 최종 공제액으로 결정
주택임차자금 공제를 계속 적용받으려면
- 직접 상환 여부: 대환대출 시 종전의 차입금을 다른 대출기관의 자금으로 직접 상환
- 차입 요건 충족: 최초 차입 자금을 기준으로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여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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