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명의로 체결된 전세계약과 대출에 대해서는 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세대원 본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여야 하며, 대출 역시 본인 명의로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 명의의 전세계약 및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 세대원 본인 명의의 전세계약 및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대원이 주택 임차를 위해 본인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이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임차인 명의 확인: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가 세대원 본인인지 확인
- 차입자 명의 확인: 금융기관 대출 차입자가 세대원 본인이며 본인 소득으로 상환하는지 확인
- 주택 규모 확인: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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