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자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차입금의 채무자가 일치해야 하며, 최초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자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차입금의 채무자가 일치해야 하며, 최초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로 계약과 대출을 유지하며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계약 도중 제3자로 명의를 변경하여 대출을 승계하는 경우 | 불가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차입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중간에 변경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이라는 시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세대주 여부와 실제 거주 요건 등을 엄격히 따져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