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가 주택임차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 요건을 각각 충족한다면 두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공제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통합 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피해자인 근로자가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통합 공제 한도와 중복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두 공제액의 합계가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두 항목이 동일 과세기간에 중복 적용되는 상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경우 전체 공제 한도는 차입금의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연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중복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주택 소유 현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요건 유지 여부 점검
2. 통합 공제 한도: 상환 기간과 고정금리 여부에 따른 연 600만 원~2,000만 원 한도 적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