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의 예시입니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세입자는 주택 소유가 아닌 임차를 목적으로 자금을 빌린 것이므로 해당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무주택 세대주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 판단
2. 주택 규모 확인: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주택 해당 여부 점검
3. 공제 한도 관리: 연간 상환하는 원리금의 40%를 계산하되 총 공제액이 400만 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