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연말에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던 중 주택을 매수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도 중 주택 매수 후 12월 31일 현재 1주택 보유 | 불가 |
| 연도 중 주택 매수 후 12월 31일 이전 처분하여 무주택 | 가능 |
무주택 요건의 판단 시점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당시에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신청하려면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연말 기준 무주택 상태인지 확인
-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 대조: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세대 전체의 무주택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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