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명의로 대출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근로자인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 차입금의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가능 |
| 전업주부인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 요건과 주택 소유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면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차입금의 채무자이면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채무자 명의 확인: 대출 약정서를 통해 근로자 본인이 채무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주택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인지 확인하며, 배우자 단독 명의인 경우 공제 신청을 할 수 없음
- 명의 변경 검토: 배우자 명의 대출을 본인 명의로 변경할 계획이라면 주택 취득 시점의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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