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며 지불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실제 주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며 지불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실제 주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시설을 임차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인 시설 임차 | 가능 |
| 공부상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시설 임차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령상 별도의 허용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주거 현황보다 공부상 용도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공부상 용도를 확인하여 주택 또는 오피스텔 해당 여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