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조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으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조카를 부양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범위와 수급권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됩니다. 조카는 법정 부양가족 범위에 직접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부양 관계만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조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지위가 인정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거주자와 주소지가 동일하여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수급권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
2. 양육 기간 및 연령 확인: 위탁아동의 경우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했는지와 18세 미만 여부를 위탁아동 확인서로 확인
3. 소득 요건 점검: 조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