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납부액은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연금보험료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납입한 공적연금(국가가 운영하는 연금 제도) 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질병·부상 치료 지원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공제받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면

1. 사업소득 필요경비 반영: 근로소득이 없는 순수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
2. 사업소득금액 하락: 개인사업자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등은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으로 제외하여 사업소득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적용
3. 연금보험료공제 칸 기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필요경비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연금보험료공제 칸에 기재하여 납부 세액을 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