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로 소득이 뒤늦게 확정되면 보험료 재산정으로 인한 소급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로 인해 추가된 보험료 자체에는 고지 전 기간에 대한 소급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로 소득이 뒤늦게 확정되면 보험료 재산정으로 인한 소급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로 인해 추가된 보험료 자체에는 고지 전 기간에 대한 소급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가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역가입자가 기한후신고로 소득이 인상된 경우 | 소급분 납부 의무 발생 |
| 소급분 보험료가 당월분 연금보험료 이상인 경우 | 10회 이내 분할 납부 가능 |
| 고지된 소급분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 | 소급 연체금 부과 제외 |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보험료율(보험료 계산 시 적용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과세 자료 등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기존의 기준소득월액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이를 다시 결정합니다. 이 경우 기한후신고로 소득이 확정되어 보험료가 인상되면 해당 연도 7월분부터의 차액을 소급분 연금보험료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