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 주거를 같이하지 않거나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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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부 기관 간 정보 공유)을 통해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합니다.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등본만으로 부양가족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나 일시퇴거자 공제 등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이 필요합니다.
공제 요건에 따라 어떤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부양가족 유무 및 관계 확인을 위해 제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공제 적용을 위해 상이자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제출
- 위탁아동 양육 증명 서류: 위탁아동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 제출
서류 제출을 생략하거나 다시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장애인 증명서 재제출 여부: 장애 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기간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세무서가 바뀌면 다시 제출
- 근로소득자 서류 제출 생략: 이전과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서류를 냈고 부양가족 변동이 없다면 제출 생략 가능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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